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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상담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안예모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11-08 12:35:11    조회: 628회    댓글: 0

부작용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때로는 중증질환이나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안예모는 부작용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간단한 부작용이라면 몇 가지 유용한 대처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부작용을 부작용으로 인정받고, 접종을 권장한 국가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작용을 신고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낯설고 때로는 혼자하기에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예모에서는 예방접종 부작용 상담을 통해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 및 보상 과정을 안내하며,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방접종과 장애과의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에서는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예방접종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밀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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